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24. 3.18. 규정 제 5호

개정 2024.11.25. 규정 제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근로조건, 복무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직근로자”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인사팀”이란 정원을 관리하는 팀을 말한다.

5.“사용팀”이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이하“기간제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팀을 말한다.

6.“승급”이란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사 및 채용

제4조(정원)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이하“직제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채용권자) ① 근로자등의 채용권자는 공단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 해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권자와 같다.

제6조(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수립) ①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은 인사팀에서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채용이 필요할 경우 사용팀은 인사팀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시에는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팀의 장이 수립하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사용팀의 장이 수립하여 인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수립한 채용기준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팀은 매 회계연도 8월 10일까지 다음연도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팀은 예산담당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인사팀은 9월 20일까지 사용팀 및 예산담당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예산담당은 인사팀의 사전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관련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용팀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팀의 장은 사전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인사팀은 사용팀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계획 사전 협의) ① 이사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할 수 있다.

1. 채용의 필요성

2. 예상결원, 정·현원 현황

3.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4.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②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통보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① 근로자등을 채용할 때는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인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서류전형,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중에서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사팀의 장은 채용목적과 업무성격에 따라「보안업무규정」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등 법령에서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 조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신원조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안ㆍ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팀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관련기관에 조회 요구하거나 자체 조회를 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④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채용된 후 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한다.

⑤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에 따른다.

제10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공단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직의 업무 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에 따라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이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제근로자의 합리적 운영 및 채용절차 간소화)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때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저하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강용해서는 안된다.

③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는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와의 협의, 시험성격, 기관의 채용사정, 채용 예정직위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통보기한 단축 및 협의 내용(방식) 간소화, 공고기간 단축, 시험단계 축소, 시험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예시 : 1/2 이상 → 1명 이상) 등의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2년 이하로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2.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3.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4.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채용자격기준) ① 이사장은 근로자등이 수행할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연중·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관리·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정규인력이 반드시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공무직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일반직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한 업무에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③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금전취급, 회계장부관리, 기록검사, 세입세출, 개인정보 취급관리 등의 업무분야에는 채용할 수 없다.

1. 단순노무, 조무 성격이 강한 업무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계절적 요인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4. 한시적인 업무의 완료 또는 완성에 6개월 이상 인력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채용결격사유) 근로자등의 채용결격사유는 ｢인사규정｣ 제12조를 따른다.

제14조(공무직근로자의 전환) ①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15조(채용구비서류)  ①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및 지원서 각 1부

2.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3.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신원진술서 1부(필요시)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1부

7.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최종학교 학력(졸업) 증명서 1부(필요시)

9.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별지 5-1호 서식) 1부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이력서, 사용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신체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이사장은 근로자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채용시에는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사용팀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는 사용팀에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인사팀으로 송부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⑤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공무직), 별지 제4호 서식(기간제)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체결하고,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사항을 보완․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등은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습기간 중 자격은 공무직근로자로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18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 인사팀의 장(기간제근로자 경우에는 사용팀의 장)은 근로자등의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공무직), 별지 제7호 서식(기간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한다.

제19조(신분증) 근로자등에 대하여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성적 평가)  ① 이사장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장은 필요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담당직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팀의 장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 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미흡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더한다.

1. 탁월(90점 이상) : 20%

2. 우수(75점 이상 90점 미만) : 40%

3. 보통(60점 이상 75점 미만) : 30%

4. 미흡(60점 미만) : 10%

④ 이사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근로계약의 인사, 복무,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공무직근로자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용팀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제21조(교육훈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등에 대하여 직무교육, 법정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파견근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 업무의 수행 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직근로자에게 파견 또는 지원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또는 지원근무 근로자를 지체없이 원 소속팀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 또는 지원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전보) 이사장은 근무의욕 고취와 능력배양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를 주기적으로 전보조치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보수 및 후생

제24조(호봉과 승급) ① 신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격일제 교대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하되, 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서를 준용하여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하며, 경력직 채용시에는 채용 공고시 명시한 최소필수경력을 추가로 가산한다.

② 공무직전환자의 초임호봉 획정 시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중에 실업급여의 수령이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단절근로로 보아 그 기간의 경력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획정된 호봉은 1년에 1호봉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④ 그 외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보수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11.25.]

제25조(보수의 지급)  ①  근로자등의 기본급은 별표 1의 직무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수당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격일제 교대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보수는 매월 근로자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보수는 보수 월액에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의한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보수의 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지급일 등을 기재한 보수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한다.

제26조(임금지급일)  ①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말일 지급하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다음달 5일을 전후하여 지급한다. 단, 공단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및 수당은 다음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공단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근로자 등의 임금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27조(퇴직금)  ① 근로자등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금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복리후생비) 근로자등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격일제 교대근로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보수의 감액) ① 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처분, 결근, 휴직 등에 대한 기본급 등 보수의 감액은 ｢보수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처분, 결근, 휴직 등에 대한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감액은 ｢보수규정｣ 제45조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 제45조제2항의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을 “위험근무수당, 안전수당”으로, 제45조제4항의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운영수당”을 “가족수당, 봉급조정수당”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말수당의 감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제30조(국민건강보험) 근로자등에 대하여 의료시혜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31조(국민연금) 근로자등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32조(고용보험) 근로자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33조(재해보상) ① 근로자등의 재해 보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근로기준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등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민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35조(업무 외의 재해)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6조(피복지급)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신분보장

제37조(신분보장) 근로자등은 형의 선고,「근로기준법」또는 공단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 해고 등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채용연령) ① 근로자등의 채용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내용과 사업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39조(퇴직 및 계약의 해지 등)  ①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이 당연해지 된다.

1. 제13조와 제38조제2항에 해당된 때. 다만, 이 조에서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인사규정｣ 제32조제1호 단서규정을 따른다.

2.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사망한 때

② 이사장은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단의 사업이 폐지된 경우

나. 인건비 예산이 감소되어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진주시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6.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ㆍ면허증의 효력이 1개월 이상 중지되거나 상실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7. 수습기간 중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을 취소하고자 하였을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원이 수리된 날

2. 근로자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④ 이사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⑤ 근로자등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등이 업무와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출산 전ㆍ후의 여성 근로자등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41조(의원면직) ①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하기 30일 전까지 퇴직원을 사용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팀의 장은 인사팀의 장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원을 제출 받은 인사팀의 장은 퇴직 수리 후 사용팀의 장과 예산담당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인사규정｣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복무

제42조(의무) 근로자등은 사용부서장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직장이탈금지) 근로자등은 사용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44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근로자등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준수의 의무) 근로자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청렴의 의무) 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7조(품위유지의 의무) 근로자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겸직금지) ① 공무직근로자는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팀의 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는 인사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제49조(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0조(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자등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종사하는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교대근무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을,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제23조를 준용한다.

제51조(출근 및 결근) ① 근로자등은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등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사용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사용팀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추후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

제52조(근무상황카드 비치) ① 사용팀의 장은 근로자등에 대한 근무상황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출퇴근 전산시스템 등의 사용기관은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근로자등에게 시간외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시간외근로기록부(별지 제12호 서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출장, 조퇴, 외출) ① 근로자등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장을 실시할 경우 사용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팀의 장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이하“여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등이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팀의 장의 허가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④ 그 외 사항은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휴일 및 휴가)  ① 휴일은 ｢취업규정｣을 따른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자등과 합의 등으로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공무직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육아 시간 등은 ｢취업규정｣ 제24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55조(기간제근로자의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제5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 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57조(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따른다.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다.

③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58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취업규정｣을 따른다.

제59조(휴직 등) ① 근로자등의 휴직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② 근로자의 휴직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발생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 해 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한다.

④ 근로자등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는 해당월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기간중 이사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복직) ① 사용팀의 장은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휴직기간 내 등)에는 휴직자로부터 복직신청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복직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③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④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신청원을 제출할 때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직위해제) 공무직근로자의 직위해제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6장 포상과 징계

제62조(포상) ① 이사장은 근로자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 시기 및 종류 등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징계의 종류) ①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임금의 10분의 1을 감한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해고 :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라 포상을 금지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한다.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정직 : 18개월

제64조(징계의 사유 및 절차)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경미한 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전에 경고를 할 수 있다.

1.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독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3. 업무상 비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6.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직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경력․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8. ｢취업규정｣제38조제4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9. 기타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5조(징계절차 등)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강등”은 “정직”, “파면”“해임”은 “해고”로 하여 적용한다.

제66조(징계사유의 시효)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다

제7장 안전과 보건

제67조(안전관리) ① 사용팀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② 근로자등은 제72조 각 호의 안전수칙 및 산업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등이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68조(작업안전용품) 사용팀의 장은 근로자등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등은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한다.

제69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근로자등은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사용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0조(건강검진) ① 사용팀의 장은 근로자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근로자등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와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강검진 : 2년에 1회(다만, 현장근로자는 매년 1회)

2. 특수 건강검진 : 해당자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71조(질병자의 근로 제한ㆍ금지) ① 사용팀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등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근로자등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안전수칙) 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

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행

8.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

9. 그 밖에 사용부서 책임자가 지시한 안전관련 사항의 준수

제73조(안전보건 교육) 사용팀의 장은 근로자등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등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74조(심의·의결) 공무직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규정｣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공단의 최초 설립 시에는 최초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

3.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 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관리팀 등)  근로자등은 사용팀에서 관리하며, 근로자등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6조(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 행위의 금지)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 행위의 금지에 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재직·경력증명서)  사용팀의 장은 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직·경력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8조(준용기준)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단의 ｢인사규정｣·｢보수규정｣·｢취업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4. 3.18. 규정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 최초 설립시의 근로자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제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그 이행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특별채용 등의 특례) ① 공단 최초 설립 시 공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소속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포함) 직원, 공단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시설(설립 타당성 검토 대상시설에 한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해지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며, 특별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2조에 의한 채용기준과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규정과 공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의 처우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공단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물 인수 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4.11.25. 규정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2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시행된 채용공고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호봉 및 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채용공고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특별채용자 포함)의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24.11.25.>

근로자등 직종 구분 및 기본급 적용표(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직 종	기 본 급	비 고
공무직	「진주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서」 직무분류체계, 직무등급 분류표를 준용하여 이사장이 정함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주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서」 통합 기본급 임금표를 준용하여 이사장이 정함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및 진주시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함

※ 비고

- 보수가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에 위반될 경우 최저임금 저촉되지 않는 호봉을 적용함

- 진주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서는 가장 최근에 체결된 협약서를 기준으로 함

[별표 2]

근로자등의 수당 지급기준(제25조제1항 관련)

수 당 별	공무직근로자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주휴수당	-	∙ 근로기준법에 따름
연차휴가수당	∙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 통상임금(일급)×적용일수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 통상임금(시급)×150%×근무시간
가족수당	∙ 보수규정 준용	-
위험근무수당	∙ 보수규정 준용	-
기말수당	∙ 월 기본급 36%(4회 분할지급) - 지급월말 기준 월 기본급 9%	-
봉급조정수당	∙ 개인별 협상금액(한시적)	-

※ 기말수당 지급대상

- 지급대상 기간 동안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자(기본급 일부 지급자 포함)

※ 기말수당 지급대상 기간

-  3월 지급 기말수당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지급 기말수당 : 해당연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지급 기말수당 :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12월 지급 기말수당 :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표 3]

근로자등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제28조 관련)

항 목	공무직근로자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명절휴가비	∙ 월 기본급*의 120% (설날, 추석 각 60%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 자에 한함.	-
정액급식비	∙ 140,000원/월	∙ 5,000원/근무일(간식비) ※ 6시간이상 근무시에 한함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및 팀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 ․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 ․
계약예정금액 (월보수액)	․ ․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 ․
채용방법	․ ․
기타 필요사항	․ ․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 진				이 력 서
				성명	한 글							생년월일				. . . (남, 여)
					한 자
				주 소				(TEL. )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							초등학교(졸 중퇴)
	∼							중학교(졸 중퇴)
	∼							고등학교(졸 중퇴)
	∼							대학교(졸 중퇴)
	∼							대학원(졸 중퇴)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
	∼
자격 및 면허	취 득 년 월 일							자 격 면 허 명							시 행 처
	20 . . .
병역	복 무 기 간							군 별		계 급			병 과		미 필 또 는 면 제 사 유
	∼
신 장		cm		체 중		kg			취 미					특 기				종 교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출 신 학 교					직 업			근 무 처		직 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공무직)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사용자”이라 한다)과 공무직근로자 ○○○ (이하“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팀	근무형태

2. 근로계약기간 : ○○○○.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3. 근로시간 및 휴게

○ 시업 및 종업시각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시간)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근무상황에 따라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시업 및 종업시각을 합의조정할 수 있다.

4. 근무팀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 근무장소 및 팀 :

○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5. 휴일과 휴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및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6. 임금

○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등

1) 기 본 급 :     시간(일, 주, 월)급 :          원

2) 복리후생비 :

3) 수    당 :

○ 임금지급일 : 매월 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은행/통장번호 :   /      )

※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그것이 정하는 바에 의함.

7. 계약의 해지

○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계약의 해지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퇴직에 관한 사항

가.“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사용자”에게 통보한다.

나.“사용자”는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예고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 통보가 없이 “근로자”는 당연퇴직된다.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9. 기타

○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등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전화:          )

기 관 명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대 표 자 : 이사장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전화: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  .  .  .  ∼ 20  .  .  .( 개월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 :

나. 업무내용 :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 단, 업무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단,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의 범위내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근로시간 연장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근로일 및 휴일

가. 근 로 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휴     일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및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5.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가. 월   급 : 금       원(일급      원, 시급      원)

나. 수   당 :

다. 보수는 전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보수 산정기간으로 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라.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7. 비밀유지의무

가.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근로자는 별지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가. 이사장이 계약해지 사유 발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퇴직한다.

9. 그 밖의 사항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나 업무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변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전화:          )

기 관 명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대 표 자 : 이사장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전화: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법령과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직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공단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거나, 비밀과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공단과 이해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한다.

7. 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직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8. 업무수행에 있어 부정한 방법 등으로 횡령 등의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1호 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무기     계약직·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재직기     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      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 또는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4.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있는 사람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채용구분		공채, 경채, 기타( )						소 속					입 사 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혈액형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역 관계	역 종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기타
학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					학 위		근무변동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전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7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

근무처(시설)									근무분야
성 명			(한글) (한자)						입 사 일
사 진			채용구분		공채, 경채, 기타( )				근로계약 기 간		당초		∼
			주민등록번호								1차연장		∼
			전화번호								2차연장		∼
			주 소
			고령자(만60세∼) 해당 여부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장애	장애여부			해당, 비해당
										장애등급
									유공자	유공자여부			해당, 비해당
										보훈번호
									재입사	재입사여부			해당, 비해당
										기존근무기간
학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			학 위		자격사항	자격명		발급기관		발급일자
전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근무변동사항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8호 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근로계약기간		직 종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심 사 내 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내 처리 정도	15점	15	12	9	6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5점	15	12	9	6
	기여도	업무개선으로 기관발전 기여	15점	15	12	9	6
직무수행 능 력	책임ㆍ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주도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의 사 소 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수용	10점	10	8	6	4
	업무이해도	업무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0점	10	8	6	4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0점	10	8	6	4
직무수행 태 도	지각, 고객불친절, 무단결근, 징계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합 계
평 가 위 원 (서 명)

※ 직무수행태도 감점 점수

- △1점 항목 : 지각( )회, 무단조퇴( )회, 무단이석( )회, 고객불친절( )회, 주의( )회

- △2점 항목 : 경고( )회, 무단결근( )회

- △3점 항목 : 징계( )회

[별지 제9호 서식]

			근무성적 평정표(공무직)
○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채용일(전환일)
○ 평정내용*
	구 분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평점자		확인자
	업무실적 (45점)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내 처리 정도				15점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5점
					기여도				업무개선으로 기관발전 기여				15점
	직무수행 능 력 (45점)				책임ㆍ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주도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의 사 소 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수용				10점
					업무이해도				업무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0점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0점
	직무수행태도 (10점)				지각, 고객불친절, 무단결근, 징계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계												100점
※ 직무수행태도 감점 점수 - △1점 항목 : 지각( )회, 무단조퇴( )회, 무단이석( )회, 고객불친절( )회, 주의( )회 - △2점 항목 : 경고( )회, 무단결근( )회 - △3점 항목 : 징계( )회
○ 평정점수 및 종합의견
	평정점수									종합평정의견
	평정자	확인자					최종			평정자
							평균	등급
										확인자
평정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 평정내용의 각 평가요소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 서식]

근무성적 평정표(기간제)

1. 평가 대상자

소 속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입 사 일	현보직일

2. 평정 내용*

평가요소		평 가 기 준			평정자				확인자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책 임 감		· 맡은바 업무처리에 끝까지 완수코자 하는 의욕의 정도			20	16	12	8	20	16	12	8
성 실 성		· 제규정 및 상사의 지시를 충실하게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 및 신뢰성의 정도			20	16	12	8	20	16	12	8
근태사항		· 지각, 조퇴 또는 결근없이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근무태도 및 상·벌 사항			20	16	12	8	20	16	12	8
업무능력		· 부여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기능)과 담당업무를 기한 내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20	16	12	8	20	16	12	8
고객만족		·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0	8	6	4	10	8	6	4
의사소통		· 동료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동료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			10	8	6	4	10	8	6	4
계					점				점
	평균점수 =		(평정자점수 + 확인자점수)		점
			2

3. 종합 의견

평정자
확인자

4. 평정자 서명

구 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평정자
확인자

* 평정내용의 각 평가요소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근무상황카드

(팀명 :           직명: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부터”란은 일․시․분을,“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시간외근로기록부

연 번 : 팀명 : 팀					결재	담당자		팀장
성 명	생년월일	시 간 외 근 로 사 항							비 고 (근로시간)
		근 무 일 자	근 무 시 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별지 제13호 서식]

재직·경력증명서

□ 발급번호 :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③ 주 소
재직 · 경력 사항	④ 근 무 기 간				⑤ 직위 또는 직명		⑥ 근무팀		⑦ 담당업무
	부 터		까 지
⑧ 근무 연한	년 월			⑨ 최종직위 또는 직명
⑩ 퇴직 사유
⑪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